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연되나...

출처 : 한국 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195204i

"총선 볼모냐"…1기 신도시 반발에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8.16 대책에서는 2024년 중장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렬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대부분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만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뛰어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규제를 완화했다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이 재차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